국방부, 오늘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 시행 여부 결정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지난 4월부터 전 군을 대상으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적용해온 국방부가 15일 전면시행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열리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전면시행 여부'를 안건으로 올려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월 31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육군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 혜산진부대에서 일과시간 이후, 스마트폰으로 통화 및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2018년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에 관한 시범운영을 검토하는 한편 국민 참여 토론회,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시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국방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27일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및 전면 시행에 관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지난해 말에서 지난 1월 초부터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시범 적용을 시작,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해 왔다.

이어 지난 4월부터 전 군을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실시했다. 국방부는 시범적용을 시작하면서 3개월 간의 시범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7월 전면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바 있는데, 15일 열리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가 그 분수령이다.

[사진=LG유플러스]

◆ 병사들 "가족‧연인과 통화, 자기계발 등 삶의 질 향상" 긍정적 반응 봇물
음란물‧스포츠 도박 등 사고도 끊이지 않아…軍 "자정노력 기울일 것"

국방부에 따르면 사용 시간은 일과를 마친 뒤 오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다. 휴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다.

사용 가능 장소는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이며, 휴대전화 보관 방식은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개인 보관과 통합 보관 방식을 혼용한다. 일과 중에는 통합 보관을 했다가 일과 후에는 개인 보관을 하는 방식이다.

또 병사의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은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통제된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제도의 전면 시행 여부를 15일 열리는 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거의 이변없이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전면시행 여부를 최정 결정하지만, 이미 시범적용까지 포함해서 일부 부대에선 최장 7개월가량 제도를 시행 중에 있다.

때문에 '전면 시행 전이지만, 이미 군 내부에서 어느 정도 제도가 자리를 잡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병사들 사이에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긍정적인 반응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국방부는 제도 전면 시행에 마음을 굳힌 분위기다.

지난 2월 국방홍보원이 공개한 국방일보의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로 가장 하고 싶은 일은?'이라는 설문조사 (장병 1600명 대상)에 참여한 다수의 장병들은 "일과 후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가족이나 연인과 통화도 하고, 자격증 취득‧어학 능력 향상 등을 위한 인터넷 강의 시청 등을 하면서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됐다"고 말했다.

2004~2018년 군내 인명사고 현황 및 추이 [자료=국방부]

또 국방부는 병사들이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하게 되면서 장병 인명사고가 크게 줄어들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달 국방부가 공개한 '2004∼2018년 군내 인명사고' 집계 자료에 따르면 2016~2018년 최근 3년 간 장병 인명사고가 2004년 이후 인명사고가 가장 많았던 2011년의 50∼6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는 그 이유가 "그간 병사들의 인권·인격 존중, '삶의 질' 향상 등에 초점을 두고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 등 '병영문화 혁신' 정책을 추진한 데 있다"고 보고 있다.

육군 간부들이 향후 장병 대상 도박중독 예방교육을 하기 위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지원을 받아 교관화 교육을 받고 있다. [사진=육군]

하지만 휴대전화를 이용한 병영 내 도박, 음란물 이용 등 부작용도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다.

때문에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전면 시행이 군 기강 해이 등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시선도 나온다.

실제로 지난 11일 경기도 모 육군 부대 소속 A 병장 등 5명이 '불법사이버도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

이들은 휴대전화로 불법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일부 병사의 도박 규모는 약 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에 앞서 지난 5일엔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이슬람국가)를 추종했다는 혐의를 받는 전 육군 폭파특기병 출신 박 모 씨(23‧예비역 병장)가 IS의 비밀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된 휴대전화를 군에 반입하고 사용까지 했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우려가 더욱 커지기도 했다.

군은 기존에 '시범 운영 기간 동안 문제점을 보완 후 전면 시행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전면 시행을 코 앞에 두고도 군 내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