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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로스, 미중 무역협상 장기화 예고 "지재권 절도 등 주요 사안들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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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윌버 로스 미국 상무부 장관이 미국 정부가 중국과 어떠한 무역합의를 도출하려면 지식재산권 절도와 구조개혁, 정부 보조금 등 손봐야 할 주요 사안들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해 무역협상이 장기전으로 치닫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스 장관은 17일(현지시간) 폭스뉴스 비즈니스 네트워크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어떠한 부분에서 더 큰 문제가 또 있다. 바로 중국이 합의된 바를 어길 시에 집행할 수 있는 미국의 능력"이라고 말했다. 

이는 중국이 합의된 바를 이행하지 않을 시 미국이 제재·관세 등 패널티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이는 일종의 합의 이행 장치로, 중국이 약속한 바를 지속적으로 이행할 수 있게끔 한다. 

로스 장관은 이러한 주요 사안들에 관해 협상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가 "장기적이고 열중해야 하는 절차"라고 덧붙였다.

지난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역시 중국과 무역합의 도출까지 갈 길이 멀다면서, 3250억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도 가능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같은날 중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미국과 시작한 WTO 상계관세 분쟁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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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상소기구는 미국이 WTO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으며, WTO 규정을 어긴 관세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판정했다. 

지난 2012년 중국은 미국이 태양광 패널, 풍력탑, 강철 실린더, 알루미늄 압출물 등 중국 수출품 73억달러어치에 대해 반보조금관세를 부과하자 이를 WTO에 제소했다.

미국이 중국의 보복 위협에 노출된 상황에서 양국 간 고위급 대면협상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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