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외교적 노력 외에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과 기업하기 좋은 환경으로 정책을 전환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뉴스핌 DB]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한일관계를 통해 본 우리경제 현황과 해법 특별대담'을 전경련회관에서 23일 개최했다. 대담에는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장관과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이 참여했다. 

권태신 전경련 상근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일본의 조치에 대해 갑작스럽다는 여론이 있지만 지난 4월 전경련에서 개최된 한일관계 진단 세미나에서 집권당인 자민당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검토하고 있다는 언급이 있었다"며 "오래 전부터 심각한 상황을 알리는 신호가 여러 번 있었는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권 부회장은 “일본 수출규제로 우리 기업과 한국경제가 엄중한 시기를 맞게 된 만큼, 이번 대담이 대내외 위기극복의 경험을 되새기고 미래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담에 앞서 윤덕민 전 원장은 한일 관계가 악화되는 구조적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윤 전 원장은 한일관계가 악화되는 구조적 원인이 한일간 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변화와 아베정권의 역사관에 있다고 진단했다. 해법으로는 특별법을 통해 정부와 기업들이 참여하는 재단을 조성,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전 원장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 피해자의 개인청구권은 유효하다는 점을 인식하되, 국가간 조약으로 개인 청구권을 현실적으로 일본에 강제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가 책임지는 방안으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진 대담에서 윤증현 전 장관은 일본의 수출규제가 대외 신인도 저하와 국내 경제회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윤 전 장관은 "일본 수출 규제 문제가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실물경제의 약화와 겹치면서 복합적인 위기로 이어지면 회복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타개책으로는 일본의 수출 규제 정책 철회 촉구와 함께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추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현재의 경제정책도 전환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구체적으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의 일괄단축, 정규직 전환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장기적 검토 과제로는 동북아 지역은 글로벌 분업 체제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한‧중‧일 동북아 경제 공동체 구축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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