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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관방장관 "WTO는 수출관리 논의에 어울리지 않아"

기사등록 : 2019-07-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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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스가 요시히데(菅義偉)관방장관이 25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의제로 다뤄진데 대해 "(WTO에서) 수출관리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24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에선 한국의 요청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가 의제로 다뤄졌다. 한일 양국 대표가 각자 의견을 표명했다.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스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 이념에 반한다는 지적은 맞지 않고 WTO 협정과도 정합적이라는 점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수조치가 아니며 안전보장상 우려에 따라 일본의 수출관리제도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운용 조정"이라며 "한국에게 실시해왔던 간소화 절차를 통상적인 절차로 되돌리는 것이라 설명했다"고 덧붙였다. 

스가 관방장관은 "WTO는 본래 다국 간 자유무역에 관련된 테마를 논의하는 장소"라며 "수출관리에 관한 논의를 진행하는 건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일본 정부는 앞으로도 이런 입장에서 관계 각국에 확실히 설명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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