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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문성현 "경사노위 정상화 가망성 없어…위촉직 전원 사퇴"

기사등록 : 2019-07-26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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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노사정 대표 6인 운영위원회' 개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본위원회 재적 위원 18명 중 절반인 9명이 사퇴를 선언, 조만간 새롭게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단, 노사정을 대표하는 당연직 위원 5명과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노동계 계층별 3인 대표, 위원회 참석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 등 위원 9명은 아직까지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26일 서울 종로구 새문안로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대표 6인 운영위원회' 직후 브리핑을 열고 "이상태로 경사노위 운영을 가져가서는 정상화 가망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해 최종적으로 당연직을 제외한 위촉직 전원이 사퇴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사항을 정리해 대통령께 건의드려 본위위원회가 성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절한 날을 잡아 다음주 중에는 건의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박태주 경사노위 상임위원(왼쪽)과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이 26일 경사노위 본위원회 위원 사퇴를 선언하고 있다. 2019.07.26 [사진=뉴스핌DB]

이어 문 위원장은 "규정은 없지만 위촉권자인 대통령께 적절한 조치를 해달라고 건의드릴 것"이라며 "법률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는데 문제는 없고 위촉한 분이 적절한 사유가 발생했을때 해촉할 수 있다는 자문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당연직인 노사정 대표 5인에 대해선 해촉이 법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면서 "전체가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법적 대상이 아닌 당연직은 제외했다"고 말했다. 노동계 계층별 3인 대표에 대해선 자진사퇴 의사를 확인했지만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사노위는 다음 본회의 전까지 당분간 노사정 대표 6인 체제로 운영되며 노사정 대화 정상화에 나선다. 

경사노위는 이날 노사정 6인 대표 회의에서 "경제사회 노동위원회 본위원회 개최 전까지 한시적으로 6인 대표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6인 대표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과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김준동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 당연직 위원 5명을 포함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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