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부유한 국가들이 세계무역기구(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라고 미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같은 사례를 예시하면서 중국과 함께 한국 등 11개국을 직접 거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들이 WTO의 규정을 피하고, 특별 대우를 받기 위해 개발도상국이라고 자처하면서 WTO는 망가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그는 “더 이상 안된다!! 오늘 나는 USTR에 그런 나라들이 미국의 비용으로 (WTO) 시스템을 기만(CHEATING)하지 못하도록 행동을 취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USTR에 대한 지시 메모를 통해 이에 해당되는 국가로 중국과 한국을 비롯해 브루나이, 홍콩, 쿠웨이트, 마카오, 카타르, 싱가로프, 아랍에미리트(UAE), 멕시코, 터키 등을 지적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전했다. 이들 국가들은 WTO에서 개발 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USTR에 이미 경제가 성장해 부유해져 혜택 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나라들이 스스로 개발도상국 지위를 부여하지 못하도록 수단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WTO가 이와 관련해 90일 이내에 의미 있는 개선을 이뤄내지 않으면, USTR은 이들 국가를 더 이상 개발도상국으로 취급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지시에서 중국을 별도로 거론하는 등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과 WTO 개혁을 집중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한국도 함께 불공정하게 개발도상국 특헤를 누리는 국가로 지목됨에 따라 향후 WTO에서의 개발도상국 지위 위상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일반 이사회 현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대통령은 WTO 자체적으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중국과 한국 등에 개발도상국 지위와 특혜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해 눈길을 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에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WTO 시스템이 중국 등 특정 국가들에 유리하고, 미국에 불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면서 노골적인 불만과 비판을 제기해왔다.  

최근 미국 정부도 WTO 일반이사회에서 자기 선언 방식의 개도국 지위 결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개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이밖에 지난 16일 WTO가 7년간 끌어온 중국과의 상계관세 분쟁에서 미국이 WTO 규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았으며 이에대해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판정하자, 강력히 반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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