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한국과 일본의 무역분쟁이 올해 말 또는 내년 초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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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하나금융투자] |
하나금융투자는 29일 보고서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정책이 장기화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내다봤다.
전규연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수출규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외교 능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미·일 무역협상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한 정치외교적 수단이라고 판단된다”며 “일본은 지속적인 대(對)한국 무역 흑자를 기록 중이며, 미국처럼 리쇼어링(Reshoring·해외 진출한 제조기업을 다시 국내로 돌아오도록 하는 정책) 유인도 없어 한국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이 제한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화이트리스트(물자 또는 기술 소프트웨어 등 전략물자 수출시 관련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우방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개정안은 오는 8월2일 각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앞서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24일까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했으며, 이례적으로 3만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돼 90% 이상이 한국 수출규제에 대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양국간 무역분쟁이 반도체 산업 등에 대한 패권전쟁 성격으로 변모되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 연구원은 “한일 관계가 이미 역사적으로 악화일로를 걸어왔고, 정치외교적인 싸움이라는 점에서 셈법이 복잡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일본 경제가 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중이고, 수출규제에 대한 타당한 논거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올해말 또는 내년 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일본은 일단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가격할 것으로 보인다”며 “무역분쟁 이슈가 해소되기 전까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게 되는 만큼 세부적인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mkim0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