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이른바 '한일 경제 전쟁'으로 한일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폐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도 30일 "GSOMIA는 즉각 폐기돼야 한다"며 논쟁에 가세했다.

북한 노동당 관영매체인 노동신문은 이날 '매국협정 폐기를 위한 대중적 투쟁'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GSOMIA는 '제2의 을사조약'"이라며 협정의 즉각 폐기를 촉구했다.

GSOMIA는 한일 양국군이 군사 기밀을 공유할 수 있도록 맺은 협정으로, 지난 2016년 북핵 및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체결됐다.

유효기간은 1년이며, 기한 만료 90일 전(2019년에는 8월 24일)까지 '협정 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을 시 자동으로 연장된다.

최근 일본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그 대응 조치로 반도체 소재 및 부품 수출 규제 등 이른바 '경제 보복 조치'를 시행 중인데, 이에 대해 일각에서 "한국은 GSOMIA 폐기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원들이 지난 24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마트노동자 일본제품 안내 거부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mironj19@newspim.com

이와 관련해 노동신문은 30일 "남조선에서 일본의 파렴치한 경제 보복조치로 반일 감정이 고조되고 있는 속에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매체는 이어 "민주노총, 전쟁반대 평화실현 국민행동을 비롯한 많은 단체들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여러 정당은 긴장완화와 평화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협정이므로 폐기해야 하고, 협정의 파기로 손해를 볼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매체는 또 "이것은 남조선 인민들이 과거청산을 외면하고 재침의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리는 일본 반동들과 GSOMIA를 체결한것을 치욕으로, 민족적 수치로 여기면서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GSOMIA는 박근혜 정권이 일본 반동들과 공모결탁하여 조작해 낸 것이자 침략적인 3각 군사동맹의 구축을 위한 것"이라며 "우리 민족의 천년숙적에게 군국주의 부활의 발판을 마련해 주고 조선반도 재침의 길을 열어준 매국협정, 전쟁협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협정 체결이 일본 반동들의 재침 야망을 더욱 부추기는 위험한 결과를 빚어냈다는 것은 두 말할 필요가 없다"며 "더욱이 지금 일본 반동들이 강도적인 수출규제 조치로 남조선 경제의 숨통을 조이는가 하면 모처럼 마련된 조선반도의 평화흐름까지 파탄시키려고 발광하고있는 오늘 수치스럽고 굴욕적인 협정을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지금 남조선에서 이 매국협정의 폐기를 반대하는 것은 유독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보수패거리들 뿐"이라며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제2의 을사조약으로서 남조선 인민들의 한결같은 요구대로 지체없이 폐기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청와대, 국방부 등 우리 당국은 GSOMIA 폐기와 관련해 "현재는 GSOMIA를 유지하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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