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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방위비 분담금 6조 요구설…국방부 “한미, 합리적 협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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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30일 정례브리핑서 밝혀
“볼턴 美 보좌관 방한 시 합리적으로 분담 문제 협의하기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여부, 협상 진행해 봐야 알 것”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미국이 차기 주한미군 주둔과 관련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에서 한국에 50억 달러(한화 약 5조 9000억원)를 요구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관련, 국방부는 30일 “한미 양국은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지난 23~24일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이 방한했을 때 논의를 하면서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 leehs@newspim.com

앞서 일부 매체는 외교 소식통 및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미국 백악관이 차기 SMA에서 한국에 약 6조원에 이르는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제10차 SMA에 서명했다. 제10차 SMA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국의 2019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 389억원(지난해 대비 8.2%p 인상)이다.

양국은 곧 제11차 SMA를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할 것이라는 설이 꾸준히 제기돼 온 상태다.

특히 지난 4월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동맹국으로부터 미국의 주둔비 전액에 50%를 더 받아낼 생각”이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 30일 언론 보도에 의하면 그보다 훨씬 더 큰 금액, 즉 제10차 SMA에서 결정된 분담금 1조 389억원의 다섯 배를 훌쩍 뛰어넘는 금액을 우리 측에 제시할 전망이어서 파장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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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방부는 별다른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한미 양국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할 것”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이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올해 급격히 인상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것은 협상을 진행해 봐야 알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어 ‘볼턴 보좌관이 방한했을 때 분담금 관련 어떤 언급을 했느냐’는 질문에는 “한미 현안에 대해 논의를 했다”며 “한미는 7월 23일, 24일간 존 볼턴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방한을 계기로 앞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향으로 방위비 분담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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