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하수영 김규희 조재완 기자 =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논문의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통일 교육을 해서는 안 된다’는 구절이 논란이 된 것과 관련해 김연철 통일부장관은 30일 “정부의 입장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은 통일교육지원법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연철 통일부 장관 leehs@newspim.com |
앞서 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통일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통일정책연구’ 책자에 실린 ‘평화통일 교육의 방향과 내용 고찰’ 논문(한만길 한국교육개발원 석좌연구위원 저술)에서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강조할 경우, 북한에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통일교육지원법의 일부 조항(‘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 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은 개정하고, 일부 조항(‘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는 내용으로 통일교육을 했을 때 시정을 요구하거나 처벌하도록 규정한다’)은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정부의 입장이 아니다”라며 “정부의 공식 입장은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승계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일교육지원법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수호하고 평화적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 것을 알고 있느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도 “잘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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