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 31일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기술 독립”을 강조하며 소재부품특별법의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육성 등 입법지원 위한 긴급좌담회’에서 “특별법이 2001년 제정돼 2021년 일몰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 (개정을) 완전히 내용적 구조를 바꾸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육성 등 입법지원 위한 긴급좌담회'가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2019.07.31. chojw@newspim.com

정부는 2001년 소재·부품 산업 육성을 위해 특별법 제정 후 관련 산업 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해왔다. 당초 특별법은 오는 2021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당·정·청은 최근 불거진 일본의 대(對)한 수출 규제조치 대응 차원에서 이 법안을 상시법으로 전환할 예정이다. 소재·부품 외 장비까지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될 전망으로, 앞서 특위가 특별법에 대한 전면 개정안을 준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소재·부품 국산화 필요성과 관련, “이번 일본 경제 침략을 거치며 ‘기술 독립’이란 말이 가장 적절한 말”이라며 “그간 한일 간 분업구조 또는 글로벌 밸류체인이란 말들로 무역 질서나 체계가 대변돼왔다. 그 이면에는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이 분명 있었음에도 소홀히 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일본 부품 소재 기업과의 거래는 매우 안정적인 기업과 오랫동안 편안하게 거래해 온 관행도 있었다. 이것이 꼭 필요한 분야의 기술 독립을 저해한 요소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속도감 있으면서도 실효적이고 총체적으로 부품·소재·장비 산업분야에서의 기술 독립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동시에 한일 간 분업체계를 존중해야 할 산업 분야도 있다고 언급하며 “수평적 조치에 무엇이 있는지 검토해왔으며 수평적 대응 통해 협상력을 높이고 결론을 잘 지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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