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간소화 국가)’ 한국 배제 결정에 따라 곧바로 ‘대응 방안’을 발표한다.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들에 대한 금융지원이 핵심 내용으로, 그 동안 금융업 대응책은 나온 바가 없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종구 위원장은 일본의 화이트리스 제외와 관련해 오는 3일 오전 가질 주요 국책은행과 시중은행장들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대책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원장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로 피해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간담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라며 “7월 이후 ‘일본 수출규제 관련 금융부문 점검 TF’ 등을 통해 논의되어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창업허브에서 금융규제 샌드박스 100일을 기념해 열린 ‘금융규제 샌드박스, 금융이 바뀐다’ 37개 혁신금융서비스 현장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7.09 alwaysame@newspim.com |
그 동안 금융위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비해 범 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왔다. 금융업의 경우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방안 등을 유관기관, 관련성이 높은 은행 등과 함께 논의했다. 다만 금융업의 피해 가능성이 낮고, 시장 혼란을 막기 위해 관련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우리나라 금융업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줄곧 강조했다. 우리 금융회사의 대외 신인도가 높은데 반해 기업‧자본시장은 대일 금융의존도가 낮기 때문이다.
주식·채권시장에서 6월말 현재 전체 외국인자금중 일본 비중은 각각 2.3%(13조원), 1.3%(1.6조원)에 그치고, 대출 등 금융업 여신의 일본자금 비중은 2018년말 기준 국제투자대조표상 6.5%(118억불, 약 13.6조원) 정도다. 또한 국내은행의 일본계 외화 차입금은 올 6월말 기준 92.6억 달러(약 10조6000억원)로 전체 외화차입금의 6.6%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일본계 자금 비중이 낮은데다, 일본말고도 외화를 조달할 곳은 많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반도체 등 산업의 사정은 다르다. 일본 소재 조달이 어려워 제품 생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자금사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수출입은행 등 은행들은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될 경우 기업들의 매출채권 회전기간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시뮬레이션까지 진행했다. 이들 기업이 자금난을 겪지 않도록 대출 등 금융지원 방안을 최종구 위원장과 은행장들이 내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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