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장애인 단체가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 전면 수정을 요구하며 서울 도심 8차선 도로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활동가 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1일 오후 4시쯤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3가 국민연금공단 사옥 앞에서 ‘2020 장애인 생존권 예산 쟁취를 위한 집중집회’를 열던 중 오후 5시20분께 충정로 일대 왕복 4차선 도로를 점거했다.
이로 인해 오후 7시15분까지 약 2시간 동안 광화문 방향과 마포 방향 일대 교통이 차질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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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지난 6월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행진에 나서고 있다. 2019.06.28. sunjay@newspim.com |
경찰은 신고된 행진 경로를 벗어나 불법으로 차로를 점거했다며 전장연 측에 해산명령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농성 도중 바닥에 스프레이 등을 뿌린 활동가 조 모 씨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혐의로 서대문경찰서에 연행됐다.
전장연은 이날 회원 150여명(경찰 추산)과 함께 쇠사슬과 사다리를 목에 걸고 보건복지부를 향해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복지예산 확대 등 후속 조치 이행을 촉구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에 따라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의 욕구·환경 등을 고려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를 도입했다.
종합조사는 △활동지원서비스 △보조기기 △거주시설 △응급안전서비스 등 4개 서비스에 우선 적용하는 한편 종합조사 모니터링 결과와 장애인 단체 의견 등을 반영해 종합조사표를 3년마다 한 번씩 개정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장연은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시행된 종합조사표가 오히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시간을 감소시킨다며 종합조사표 전면 수정과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의 면담 등을 요구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장애인 단체와 만나 종합조사표 모의평가를 실시하기로 약속했으나 종합조사표 지원이 실시되는 지난달 1일까지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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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지난 5월 21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 2019.05.21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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