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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국회,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철회 촉구 결의안

기사등록 :2019-08-02 16:50

2일 본회의 열고 만장일치로 가결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당초 일본 정부의 반도체 부품 수출 규제에 대해 규탄하고 철회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이날 오전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수출절차 간소화 대상)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결정을 하면서 수정된 결의안이 처리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안이 상정되고 있다. 2019.08.02 leehs@newspim.com

다음은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수정안 전문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내린 7월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와 8월2일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련의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일련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하여 우호 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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