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안보상 수출심사 우대국) 제외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수출입기업들을 돕기 위한 전방위적인 금융지원 방안이 5일(월)부터 시행된다. 정책금융기관은 물론 시중은행까지 나서 만기연장과 신규 자금 등을 공급키로 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금융시장과 기업 피해현황 및 자금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업의 애로를 상담하는 비상 특별팀(TF)도 설치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감독원, 정책금융기관, 은행 등 기관장들과 ‘일본 수출규제 대응 간담회’를 열었다. 수출규제 관련 금융부문 비상대응체계를 즉시 가동하고, 금융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일본 정부의 백색국가 배제 등 수출규제 및 보복조치 관련 발표’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문을 읽고 있다. 왼쪽부터 노형욱 국무조정실 실장,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회 위원장,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 2019.08.02 alwaysame@newspim.com

수출규제 피해기업 금융지원을 위해 정부는 중소·중견·대기업을 가리지 않고 기존 차입금 만기를 5일(월)부터 모두 연장한다. 정책금융기관과 시중은행의 대출·보증상품이 모두 해당된다.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대출·보증은 1년간 전액 만기가 연장되고 시중은행은 자율연장을 추진키로 했다.

피해 기업에는 또 신규 자금으로 6조원을 지원한다. 특별자금, 경영안정자금의 형태로 정책금융기관이 자금지원을 맡는다.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기업 전반에 기존에 설정돼 있는 정책금융 29조원을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미래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일본 부품 수입이 어려워져 국내 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설비투자, R&D(연구개발), M&A(인수합병) 등에 약 18조원을 지원한다. 설비투자는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프로그램 등을 통해 산은·기은 등이 지원하고, 보증은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추진하는 기업에 신보와 기보가 나선다.

M&A를 통해 소재·부품·장비 관련 핵심기술을 얻고 공급라인도 확보하도록 2조5000억원 이상의 인수자금을 지원한다. 관계기관 합동으로 ‘해외 M&A 인수금융 협의체를’ 설치해 M&A 성공에 힘을 쏟는다. 대기업이 소재 부품, 장비 기업에 적극 투자하도록 민간자금과 매칭한 5000억원 투자를 추진한다. 정책금융기관이 만기연장과 자금지원을 과감하게 할 수 있도록 고의, 중과실이 없으면 담당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이 같은 금융지원 방안은 5일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세훈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시중은행의 참여는 자율적인 판단에 맡길 것"이라며 "다만 수출입 기업의 어려움은 구조적 수익성 악화가 아니라 일시적인 외부 충격이란 점에서 은행들 역시 자금지원으로 기업을 살려야 은행의 장기적인 수익성에도 합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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