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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경제산업상 “韓 때문에 RCEP 정체되면 어떡할 건가”

기사등록 : 2019-08-04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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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일본 경제산업상이 3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급 회의에서 한국이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비판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고 일본 언론이 전했다. 

아사히신문과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세코 히로시게(世耕弘成) 일본 경제산업상은 3일 RCEP가 폐막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RCEP과 전혀 관계없는 일이 제기된 것은 유감"이라며 한국을 겨냥했다. 한국은 이번 RCEP 회의에서 두 차례 걸쳐 일본의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비판했다. 

그는 "참가국의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기 위해 수출관리 강화가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 무역관리를 적절하게 하기 위한 것이며, 한국이 주장하는 세계무역기구(WTO)애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나 세계 공급망에 영향은 없다고 설명했다"고 말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한일갈등이 RCEP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일본은 (RCEP 협상에) 영향을 줄 생각은 없다"면서 "연내 타결을 위해 협상 가속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만일 한국의 영향으로 RCEP이 정체된다면 다른 나라가 어떻게 생각하겠나"라고 한국을 견제했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 [사진=NHK 캡처]

RCEP은 올해 11월로 예정된 정상 간 회담에서 실질적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후춘화(胡春華) 중국 부총리도 이번 RCEP 개막식에서 "강한 정치적 의지를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가 연내 타결이라는 목표를 위해 흔들림없이 전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RCEP에서 관세에 대한 협상은 양국 간 논의하도록 되어있는 만큼, 한일 간 관세 협상이 끝나지 않으면 타결은 어렵다. 일본 입장에선 경제동반자협정(EPA)을 맺지 않은 한국, 중국과의 협상이 관건이다.

지난 2013년부터 시작된 RCEP 협상은 아세안(ASEAN) 10개국과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한다. 세계인구의 절반, 국내총생산(GDP)의 30%를 차지하는 거대 경제권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지금까지 회의는 상당히 원활하게 진행됐다"며 "오는 9월 각료(장관)회의가 큰 고비로, 연내 타결을 위해 일본이 리드하겠다"고 밝혔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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