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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한일 청구권협정 재검토 요구에 "검토 안해"

기사등록 : 2019-08-05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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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입장 있겠지만 검토하고 있는 상황 아냐"
범여권서 한일 관계 근원적 재검토 목소리
민주당 "사죄 못받는 굴욕적 한일 기본조약"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최근 범여권에서 제기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재검토 주장에 대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5일 기자의 질문에 "당이나 여권에서는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만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1965년 협정 재검토를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최근 범여권에서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폐기와 함께 1965년 체결 이후 한일 관계의 근간이 된 한일 청구권 협정도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지난 4일 논평을 통해 "오늘날까지도 우리 국민이 일제 침략과 식민 지배가 남긴 상처들에 대해 어떤 사죄도 받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유신독재정권의 굴욕적이고 졸속적인 한·일 기본 조약과 청구권협정으로 그 첫 단추가 잘못 꿰어졌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의당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대통령 직속으로 '65년 체제 청산위원회'를 설치, 한·일 청구권협정을 비롯한 한·일 간 기본 조약들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평화당 역시 새로운 한일 관계 수립을 요구하고 있는 등 범여권에서 한일 청구권협정 폐기 등 새로운 한일 관계 수립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청와대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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