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정부가 2019년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영된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을 2개월 안에 최대한 집행키로 했다. 정부는 또 5조8300억원에 달하는 추경을 2개월 안에 75% 이상 집행해서 경기를 부양한다는 목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구윤철 기재부 2차관 주재로 '긴급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고 2019년 추경 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추경 편성 22개 중앙부처 기획조정실장 등 약 30명이 참석했다.

구윤철 2차관은 "당초 계획한 목표 달성을 위해 추경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며 "2개월 내 추경 75% 이상을 내실 있게 집행하고 연말까지 이월·불용 없이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철저리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 [사진=기획재정부]

기재부는 신속한 추경 집행을 위해 추경 사업 특성별 맞춤형 관리 계획을 세웠다. 먼저 출자와 출연 완료사업은 자금 배정 후 즉시 집행한다. 무역보험기금출연 1000억원 전액을 즉시 집행한다. 산업단지 환경 조성 180억원 전액은 설명회 개최 등 사전 절차가 끝나는 즉시 집행한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도 조기 집행한다. 조기 국산화가 필요한 핵심소재 관련 사업은 패스트 트랙(정책지정 등)으로 2개월 안에 최대한 집행한다는 목표다. 예컨대 행정 절차를 서둘러 마무리해서 소재부품 기술 개발 650억원을 2개월 안에 전부 집행한다. 또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217억원 중 167억원을 2개월 안에 쓴다. 추경에 담긴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은 2732억원이다.

사업 공고 기간 등을 단축해서 추경 조기 집행을 뒷받침한다. 수리시설 개보수 500억원 중 2개월 안에 400억원을 집행한다. 농촌용수 개발 시행 계획을 신속히 변경해서 2개월 안에 300억원 중 240억원을 집행한다.

추경 사업 수혜자가 정보를 신속히 얻도록 홍보를 강화한다. 이를 통해 2개월 안에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 예산 500억원 전액을 집행할 계획이다. 기업 투자 수요를 발굴해서 산업은행 출자를 2개월 내 400억원 전액 집행한다. 그밖에 지자체 추경 사업 독려 등으로 추경 예산을 조기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일주일 단위로 추경 집행 실적을 파악하고 분석할 계획이다. 또 매월 재정관리점검회를 열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구윤철 2차관은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추경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추경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2일 국회는 정부안보다 8568억원 깎은 5조8300억원 규모 추경을 통과시켰다.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100일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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