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의 민간 경제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을 맡고 있는 이제민 부의장이 최근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해 "과거 한일 간 수직적 분업체제를 노렸던 일본 당국자들이 이 구도로 되돌리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부의장은 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가 한국의 경제 발전에 일부 도움이 된 것이 사실인데, 당시 일본 당국자는 한일 간에 수직 분업체제를 만들고 그것을 지속하겠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제민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 [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 부의장은 이어 "한국은 그 후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잡고 추월할 수 있었는데 이 것은 일본 당국자 관점에서 볼 때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며 "지금 아베 총리의 일본은 바로 그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되돌리려고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의장은 최근 경제 침체에 대해서는 세계질서의 변화가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이 부의장은 "최근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의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불확실성이 더해진 상태"라며 "이런 어려움의 바탕에는 근본적으로 세계질서의 변화라는 요인이 놓여있다"고 분석했다.

이 부의장은 또 "냉전 종식 후 중국 경제의 고도 성장은 한국이 성장을 지속하는데 도움이 돼 한국은 안보는 미국, 교역은 중국에 의존하는 상태가 됐다"며 "지금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부터 가장 많은 타격을 받는 나라가 됐다"고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2008년 경제 위기부터 10년 이상 지속된 대침체로부터 회복되는 듯 했던 세계경제가 작년 말부터 다시 부진하고, 미국 헤게모니(주도권)에 대한 중국 도전 문제가 겹쳤다"며 "중국은 과거 도전자에 비해 훨씬 강하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단기간에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부의장은 그러면서 "당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와 경제를 아우리는 대응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정치 쪽에서 크게 해결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 먼저 경제 쪽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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