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청와대와 정부,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 1조6578억원 규모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규모 예산 조기투입을 위해 1조6578억원 규모 사업 예타조사 면제를 8월 중 정부가 처리하는데 공감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예타조사와 함께 입법 방안과 세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우선 당정청은 오는 2021년 일몰 예정인 소재부품특별법 상시화와 함께 장비분야까지 포함한 개정안을 8월 말까지 마련,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정검 및 대책위원회 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정세균 대책위원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2019.08.13 leehs@newspim.com

또 해외기업 M&A에 있어 법인세 세액공제·해외전문인력의 소득세 세액 감면·R&D목적 공동출자 법인의 법인세 세액 공제 등도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그러면서 화학·섬유·금속·세라믹 등 4대 분야에 대한 실증적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구축을 9월부터 시작하고 장비도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당정청은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일 양국의 협력과 신뢰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것이라 확인하고 일본 무역보복 조치에 총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단기적으로 소재부품 기업의 피해를 대책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한국 산업의 근본적 체질변화 및 강화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앞서 당정청은 정세균 민주당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 위원장을 좌장으로 한 ‘일본수출규제 대응 당정청 상황점검 및 대책위원회(대책위)’를 꾸렸다. 당정청은 대책위를 통해 주요 현안과 향후 계획을 공유하고 민주당 내에 구성된 소재부품장비인력발전특위와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의 주요 활동사안을 정부와 청와대에 공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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