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 2020년까지 시스템반도체와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에 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데이터, 5G, 인공지능(AI) 분야에도 1조7000억원을 투자해 산업혁신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서울 영등포구 수출입은행에서 '제21차 경제활력대책회의 겸 제3차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21 pangbin@newspim.com |
홍남기 부총리는 "우리 경제는 일본의 수출제한조치는 물론 글로벌 성장 저하,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환경에 둘러싸여 있다"며 "당장의 글로벌 현안에 대해서는 촘촘하고 치밀하게 대응하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을 찾고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도약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를 위해 그간 정부가 강조해 온 혁신성장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더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 △혁신성장 확산·가속화를 위한 2020 전략투자 방향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등이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혁신성장 확산·가속화 전략으로 정부는 데이터와 네트워크(5G), AI를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 플랫폼에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주요 선도사업을 연결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산업생태계 전반의 혁신을 견인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2020년까지 1단계로 DNA(데이터, 5G, AI) 분야 핵심 인프라에 1조7000억원을 투자하고, 2단계로 BIG3 신산업(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분야에 3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정부는 총 1,2 단계에 투입되는 4조7000억원의 재정을 활용해 중소기업이 AI 솔루션 등 구입시 활용 가능한 AI 바우처 사업을 신규 도입하고, 5G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노후시설물 디지털트윈을 구축하는 등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BIG3 분야에서는 시스템반도체 전주기 연구개발 및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5개소 신설해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아울러 미래차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수소차·전기차용 배터리 기술개발 등 타 산업으로 혁신을 확산할 수 있는 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에너지 다소비·저효율 구조에서 벗어나 2030년까지 선진국형 고효율 에너지 소비구조를 달성하기 위해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산업·건물·수송 부문별 혁신 △시스템·공동체 단위의 혁신 △인프라 확충 △연관 산업 육성 등 4가지 혁신전략 방향을 구상했다. 세부 전략에는 △고효율 가전제품 10개 품목 구배가 일부 환급 △마이크로 그리드 산단 2030년까지 20개 조성 △시장연계형 연구개발(R&D) 지원 등이 포함됐다.
이날 홍 부총리는 정부의 다양한 정책들을 소개하는 한편, 우리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속화하고 있는 일본의 수출제한 등 보복조치를 철회하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홍 부총리는 "일본의 수출제한 등 보복조치에 따른 우리기업 현장의 직접적인 피해는 아직 그다지 나타나고 있지 않으나 이보다는 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가중 등을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정부는 지난 6월말 G20 정상회의를 바로 앞두고 발표한 '2019년 연례 불공정무역보고서'에서 '안전보장을 이유로 수출제한의 예외를 쉽게 인정할 경우 자유무역질서를 형해화시켜 전세계 경제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한국경제에 불확실성의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수출제한조치를 조속히 원상회복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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