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화학물질 규제 개선 건의과제’ 27건을 정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사노위 6인 대표자회의'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07.26 mironj19@newspim.com

경총은 “그간 우리나라 화학물질 규제 법률은 선진국보다 과도한 수준으로 지속 강화돼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제한적이었다”며 “지난 2일 일본 수출규제가 확정됨에 따라 기업의 어려움이 한 층 더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했다.

이어 “현 시점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확인된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의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해야 하는 시기”라며 “화학물질 등록·평가 및 관리 분야의 규제개선이 적시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총은 특히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재·부품 분야 등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R&D에 투자하여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건의 과제 보고서에 △연구개발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선진국에 비해 과도한 규제 완화 △중복 또는 유사 제도 통합 △ 불투명, 불합리 기준 개선 △기타 획일적인 법기준의 적용 문제 및 제도 이행 관련 애로사항 등의 내용을 담았다.

경총은 “국내외 경제상황이 급격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금번 건의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국회·정부의 입법 및 정책에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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