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논란이 많았음에도 정부가 강행한 이유는 시장안정 목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연속 상승세인 가운데 집값이 오르는 가을 부동산 시장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더불어 규제 효과는 확신하지 못해 10월로 미룬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강남 집값과의 전쟁 속에 숨겨진 정치적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내년 총선 전략이겠지요.
분양가 상한제, 대부분의 전문가들에게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효과가 단기적이며 과도한 정치 개입이라는 의견입니다.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것이죠. 돈 있는 사람들의 로또분양을 부추기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고급 자재, 특화설계를 적용하지 못해 주택 품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죠.
분양가 상한제로 인한 향후 시장 전망을 살펴보면, 기존 아파트 시장 규제로 인해 신규공급이 끊기면 인기지역으로 수요가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아파트가 규제 후에 나올 아파트보다 품질이 우수할 것이므로 기존의 새 아파트로 수요가 옮겨갈 여지가 많은 것이죠.
재건축 아파트 시장 급랭을 초래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조합형태 아파트가 부실해져 공급이 줄고 매매시장이 얼어붙을 거라는 거죠. 전세시장은 어떻게 될지를 보면 무주택자가 되어 값싼 아파트 우선분양을 받으려는 수요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정부의 뜻대로 집값은 안정 될까요. 중장기적으로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분양가 상한제는 1977년에 처음 도입이 됐지만, 분양가 상한제로 아파트 공급이 부족해지자 결국 신도시 건설, 원가 연동제로 수습을 하게 됩니다. 1988년 외환위기로 줄도산이 이어지자 제도 폐지 후 분양가 자율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2007년 분양가 상한제가 재도입이 되면서 일부 집값이 안정 효과를 보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규제를 피해 2~3년 뒤에 대량 준공된 아파트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초토화되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이후 규제를 푼 상태를 유지하다가 올해 다시 분양가 상한제가 부활하게 된 것이죠.
결국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지만 장기적으로는 악재를 초래해 온 것이 분양가 상한제인데요. 이번에도 장기적으로는 공급위축을 초래해 시장 불안을 야기할 것으로 보는 이유입니다.
가장 타격을 입는 시장은 조합 부담금이 커져 직격탄을 맞게 되는 재건축 재개발 시장인데요. 결국 공급부진은 희소성으로 연결돼 고급분양시장에 의한 양극화도 가속화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채권 입찰제, 조세 강화, 전매규제 등 부수적 정책 도입이 필요합니다. 무주택 수요자는 무주택을 유지하며 기회를 노리고,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강남 재건축 아파트와 급매물을 탐색하고, 유주택 중산층 수요자는 신도시 등 새 아파트를 노리는 게 현명합니다.
수익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공급자 시장은 약화될 것입니다. 여러 시장 상황을 감안한 대응이 필요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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