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청와대는 최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이후 한미동맹이 위기에 처했다는 일각의 우려와 관련해 안보 역량을 크게 강화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한미 동맹의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28일 기자의 한미동맹 관련 질문에 "국방력 강화 등을 통해 우리가 주도하는 방식으로 미국 측이 희망하는 안보 역할 확대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청와대 전경. yooksa@newspim.com

이 관계자는 "처음에는 인공위성이라고 했고, 두 번째는 인공위성 플러스, 세 번째는 차세대 잠수함이 나왔다. 그 다음에는 '등'이라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그동안 자체 안보 역량 강화와 관련해 정찰위성, 경항모, 차세대 잠수함 외에도 다수의 전략자산 확보를 통해 새로운 한미 동맹을 수립하겠다고 언급해왔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이 같은 발언이 미국의 무기를 많이 살 것이라는 표현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지소미아 종료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도 "이는 지소미아 분담금 협상과는 무관하다"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이를 연결시킨 적이 없고 무관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 미국에서 연일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 "청와대는 백악관과 9번이나 이야기를 했다"며 충분한 대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이어 "(미국에) 일본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를 배제한다면 굉장히 부정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라고 했다"며 "일본의 반응으로 봤을 때, 양국간 신뢰는 없어졌다고 생각하고 연장을 안하는 것은 자연스러웠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지소미아에서 질적·양적 측면에서 유용성을 따져봤을 때 일본에게 유리했다. 우리가 느끼기에는 한미일 3국 간 정보공유약정 '티사(TISA, Trilateral Information Sharing Arrangement)'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며 "우리가 5월부터 8월까지 북한이 발사체를 9번 쐈을 때, 우리 자산과 미국 자산을 통해 발사체와 스피드 등 재원을 파악했다"고 지소미아의 무용론을 재차 강조했다.

티사는 미국을 중계자로 놓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 관련 군사정보를 동등하게 공유하는 약정을 말한다.

그는 그러면서 "지소미아와 관련해 미국 측과 수시로 검토 과정을 점검했다"며 "지소미아 종료 발표 때 우리 정부 관계자가 미국 측이 이해했다고 언급한 의미는 미 측이 우리 결정에 동의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장을 알고 있다는 의미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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