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업에 대한 세수 의존도가 갈수록 높아진다는 의미로, 경제활력 제고에 부정적이란 지적이다. 

우리나라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 및 ‘전체세수 대비 법인세 비중’ OECD 순위. [자료=한경연]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3일 ‘GDP대비 법인세 비율 요인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OECD 세수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OECD 27개국 중 6위, 전체세수 중 법인세수 비중은 일본에 이어 2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 OECD 순위는 2010년 7위→2014년 9위를 기록하며 낮아지는 추세였으나, 2015년부터 재상승하며 2017년 OECD 6위를 기록했다. 2018년 법인세 최고세율이 3%p 인상된 점을 감안하면 앞으로 OECD 순위는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우리나라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은 2011년 3.2%를 정점으로 하락세를 보여 2015년 2.7%로 저점을 나타낸 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서 2016년 3.0%, 2017년 3.2%로 2년간 계속 상승했다.

한경연은 GPD대비 법인세 비율이 올라가는 주요 원인이 '과세소득 비율 상승'에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과세소득 비율이 증가했다는 것은 소득공제 등이 축소돼 기업이익 중 과세소득으로 잡히는 폭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2015년∼2017년간 GDP대비 법인세수 비율이 연평균 8.9% 증가한 가운데, 과세소득 비율은 연평균 7.3% 증가해 가장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2017년 기준으로는 과세소득 비율(1.9%), 법인부문 비중(0.7%), 실효세율(0.5%)이 상승요인으로, 법인이윤율(-1.1%)은 하락 요인으로 각각 작용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 실장은 “미중 무역갈등과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 등으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법인세 의존도가 상승세여서 경제활력과 일자리 창출력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인세율 인하와 기업의 R&D 및 투자에 대한 세액·소득공제 확대로 경제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명목GDP와 법인세징수액규모. [자료=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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