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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 21개 접수...지원시스템 '가동'

기사등록 : 2019-09-0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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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8일부터 서울기업지원센터 접수창구 운영
중소 및 영세기업 사각지대 해소, 간접피해 대부분
금융지원 외 맞춤형 정책 마련, 향후 정책수립 활용

→⑴[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지난 7월 8일부터 운영중인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지원센터에 두달동안 21개 기업이 접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간접피해를 호소하는 중소 및 영세기업들이 대부분인 가운데 서울시는 이들을 위한 세부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시와 서울산업진흥원에 따르면 3일 기준 서울시에 접수된 피해기업은 총 21개다.

서울기업지원센터 홈페이지 화면

서울시는 지난 7월 8일부터 서울기업지원센터를 통해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서울 소재 기업들의 피해를 접수하고 있다. 센터내에 전문상담사를 배치해 심층 상담을 제공하며 피해 실태가 확인되면 분석을 통해 지원대책을 연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지난 8월 5일부터는 행정1부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종합대책상황실을 가동하고 피해조사단 구성 및 대응체계 마련, 긴급 재정투입을 통한 기업피해 최소화 등을 지원하고 있다.

두달동안 접수된 기업이 비교적 적은 규모인 21개에 불과하고 모두 간접피해로 나타난 건 서울시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이 금금융권에서 주로 이뤄지는 ‘직접피해 입증 후 금융지원’에서 소외된 중소 및 영세 기업 등 이른바 사각지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융위가 파악한 8월 5일부터 23일까지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내역은 직접피해 120건수 2582억원, 간접피해 10건 72억원 등 총 103건 2654억원이다. 비교적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금융지원과 달리 서울시 피해기업 접수는 특별한 조건없이 간접피해를 우려하는 기업들에게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피해기업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제조업 분야가 서울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다는 점도 피해접수빈도가 적은 이유 중 하나다.

서울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말 기준 서울시 창업법인 중 도심제조업의 비중은 3%에 불과한데 이는 전년동기 대비 10.4% 감소한 수치다. 또한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관련 수출액이 서울시 전체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2% 수준이다.

서울시 경제정책실 관계자는 “피해기업 접수를 받기 전부터 사례가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규모는 적지만 소외받는 기업들이 다수 있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기준을 엄격히 하기 보다는 각 기업들의 피해사례를 충분히 듣고 이에 대한 대응방법을 알려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들 21개 기업과 추후 접수될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활용 긴급자금지원을 연계하거나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직접피해가 발생한 기업의 경우, 지방세 징수유예 등 세제 지원도 제공한다.

무엇보다 피해사례에 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향후 비슷한 사태에 대비한 선제적 대응 마련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일본 수출규제처럼 글로벌 변수에 따른 경기침체 요인이 발생할 경우, 중소 및 영세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수치 중심의 분석이 아닌 개별사례를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관계자는 “피해접수는 일본 수출규제 문제가 해결될때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진다”며 “현장에서 직접 기업들의 피해상담을 하는 등 실제 도움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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