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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루그먼 "韓, 재정여력 충분·최저임금 인상 부정적이지 않아"

기사등록 : 2019-09-0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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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 시립대학교 경제학 교수가 우리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의 확장적 기조와 관련해 한국에는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충분이 있다며 디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과감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크루그먼 교수는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한국개발연구원(KDI) 주최 '2019년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성과 공유 콘퍼런스' 기자회견에서 "즉각적인 (재정) 조치들이 한국에 필요하다"며 "(한국은) 경기를 부양하거나 확장적으로 재정 기조를 잡을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한국의 국가 재정 스탠스(상황)은 어느 정도 우호적이라고 생각된다"며 "디플레이션이 만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과감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크루그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아주 크지는 않지만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에는 부정적인 면이 별로 없다"며 "미국 등 서방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은 잘 보이지 않을 정도"라고 강조한 뒤 "최저임금 인상은 소비자들의 지출을 더 늘리는 만큼 긍정적인 영향이 있다"고 했다.

다만 크루그먼 교수는 "이런 영향은 아주 큰 것이 아니라 모디스트한(완만한) 긍정적 영향"이라고 전제를 달았다. 또 그는 "현재처럼 세계 경제 전망이 어두운 시기에는 재정 확대를 통해 경기 부양을 하는 것이 큰 효과를 본다"고 정부의 재정 역할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크루그먼 교수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선 기조연설에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심화를 두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보지 못했던 엄청난 보호무역주의"라며 "미국은 중국, 인도와 무역전쟁을 하고 있으며 한국 철강산업도 피해를 입게 됐다"고 말했다.

또 "한국은 미국과 중국의 갈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며 "해법은 최대한 무역갈등에서 떨어져 미국, 중국, 유럽연합(EU)과 계속 교역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폴 크루그먼 2008 노벨경제학장상 수상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2019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 성과공유 컨퍼런스’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19.09.09 leehs@newspim.com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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