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뉴스핌] 양상현 기자 = 올 들어 사상 유례없는 단독주택과 아파트 공시가 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지역 노인 3000여명이 기초연금 자격을 상실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년 대비 2019년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소득인정액 상승으로 기초연금 수급자격 탈락 예상자 시도별 현황(일부 발췌) [자료=김상훈 의원실]

2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에게 제출받은 ‘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변동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토지·주택·건물의 시가표준액에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재산정 해본 바, 수급자 중 1만5920명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137만원, 부부가구 219만2000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더 이상 못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도 지역에서는 수급자(95만9975명) 중 3016명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해 수급자격을 잃을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포천시는 2019년 7월말 기준 전체인구 14만9121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2만7085명으로 전체인구의 17%를 넘어서고 있어, 수급자 선정에 탈락을 우려하는 노인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에 따른 예측 결과 때문이다.

하지만 포천시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나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은 적은 없다"고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다.

자신의 담당 업무이기는 하지만, 포천지역에서 기초연금 탈락자가 몇명이나 나올지 잘 모른다는 얘기다.

그러나 ‘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5번째로 공시가가 많이 오른 경기 성남(분당 17.56%)이 591명으로 가장 많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반적으로 올해 집값 강세가 컸던 지역이 탈락인원이 집중될 것으로 전망됐다.

김 의원은 “공시지가는 각종 복지정책과 세금 등 국민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라며 “지난 5년간 공시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만큼 예상치 못하게 수급 자격을 잃을 이들이 많을 수 있어 관계부처의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2019년 표준공시지가는 9.42%, 개별공시지가 7.94%, 표준단독주택 9.13%, 개별단독주택 6.97%, 공동주택가격 5.23%가 각각 상승했다. 포천시의 표준공시지가는 3.07%로 인근 연천군 5.63%에 비해 소폭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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