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예금보험공사가 캄코시티 관련 항소심에서 패소한 뒤, 지난달 캄보디아 대법원에 상고했다. 상고이유서는 내달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7일 오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열린 2018년 한국경제학회·예금보험공사 공동 정책심포지엄 '예금보험기금 통합 20년의 성과와 과제'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8.12.07 kilroy023@newpsim.com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은 25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를 위한 당·정 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지난달 9일 캄보디아 대법원에 상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예금보험공사가 캄코시티 관련 8번째 재판에서 패소했기 때문. 대법원 재판은 상고이유서가 제출된 뒤, 통상 6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위 사장은 항소심 패소와 관련 "판결문을 봤지만 캄보디아 판결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며 "명확한 근거없이 반대편(사업가 이모씨)의 논리를 받아들이고 있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현지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는 전언도 덧붙였다. 위성백 사장은 "전에는 캄보디아 정부가 사안을 한국인 대 한국인의 갈등으로 봤으나, 전재수 의원 등이 저희 입장을 지속 전달하면서 이제는 한국 정부의 관심사라고 인식하고 있다"며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예보 혼자는 힘들고, 정부가 함께 나서야한다"고 힘을 보탰다. 

이들은 다각도로 캄코시티 재판에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전재수 의원은 "오늘 협의회에선 인터폴 적색수배가 돼있는 이씨를 검거하기 위한 캄보디아 정부와의 공조방안, 캄보디아 정부에 캄코시티 사업성을 어떻게 설명할지 등을 중심으로 논의했다"며 "외교부, 금융위, 검찰, 예보 등 해야할 역할이 명확한 만큼, 이를 조만간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위 사장은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3년 장기비자까지 발급받았다. 위 사장은 "매번 비자를 신청하고, 기다리면 필요할 때 갑자기 갈 수가 없다"며 "3년 이내는 내일이어도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방한 예정인 훈센 캄보디아 총리에 캄코시티 중요성을 전달할 수 있도록 총력도 기울일 방침이다. 전 의원은 "다자회담이어서 한계가 있지만, 양국 사이 의제로 삼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대법원 승소패보 여부를 말하긴 어렵지만,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있다"고 말했다. 훈센 총리는 1985년부터 집권했다. 

한편  캄코시티는 부산저축은행의 캄보디아 신도시 개발사업이다. 부산저축은행의 파산, 캄보시티의 분양실패 등으로 사업이 중단된 상태다. 2012년 파산한 부산저축은행의 5000만원 이상 예금자 등 약 3만8000명의 피해자들에 손실 보전을 위한 주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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