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 대학생과 학부모, 교육 시민단체들이 정부에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 단체들은 26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했던 반값등록금 정책은 임기 절반이 지나도록 아직 실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구윤모 기자= 26일 오전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9.26. iamkym@newspim.com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과도한 대학 등록금을 내고 있지만, 이들을 위한 정책은 열악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민하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공동의장은 “지난 7월 진행한 대학생 설문조사에서 참여자 2314명 중 1563명이 등록금 인하가 필요하다고 답했다”며 “한국의 대학생들은 OECD 최상위에 달하는 등록금을 납부하면서 의사결정구조 뿐만 아니라 총장을 직접 투표로 선출하지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희원 청년참여연대 사무국장도 “지난 7월 기준금리가 1.75%에서 1.5%로 인하됐음에도 학자금 대출이자는 여전히 2.2%”라며 “학생들이 대출이자 부담이라도 덜 수 있도록 학자금대출 무이자 정책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병국 대학공공성강화를위한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은 “우리나라 대부분 대학은 대학 운영을 등록금에 의존하는 실정”이라며 “교원확보율이 법정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교육 여건이 열악한데도 학생과 학부모는 비싼 등록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고등교육재정의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가장학금 기준 제한 개선 △국가장학금 예산 확대 △학자금 대출 무이자 도입 △등록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안 개선 △사립대학 관리감독 강화 △계열별 차등 등록금 완화 등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고통스러운 고등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부가 보다 적극적인 고등교육 재정 확대와 진정한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나서야 한다”며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의견서와 면담요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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