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19-09-27 13:59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갖고 있으며 그 개혁 주체임을 명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은 국민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렇게 말했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 수사 등 사법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기 바란다.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기 바란다.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 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 방식이나 수사관행 등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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