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우리 국민이 조세 이외에 강제적으로 지는 모든 금전적 부담인 광의의 준조세가 조세총액 대비 40.1%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광의의 준조세에는 국민연금, 4대보험, 별과금 등이 포함된다. 

2017년 준조세 현황. [사진=한경연]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준조세를 광의와 협의의 개념으로 나눠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광의의 준조세는 138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2%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7.5% 수준이다. 

이 가운데 국민연금은 39조6000억원으로 28.6%를 차지했으며 4대보험 총액은 약 108조8000억원으로 준조세의 78.5%를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 각종 부담금이 14.5%를 차지하고 있으며, 벌과금 등 기타, 기부금 등이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협의의 준조세는 약 58조3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협의의 준조세는 광의 준조세 중 수익·원인 인과 관계로 인한 금전적 부담을 제외한 것으로 기업이 주로 부담한다. 

이 중에는 건강보험이 21조2000억원으로 36.4%, 국민연금이 17조6000억원으로 30.2%를, 4대보험 총액이 약 52조4000억원으로 89.9%를 구성했다. 

한경연은 광의의 준조세가 법인세의 2.3배, 소득세의 1.8배 수준으로 기업과 국민이 세금 외에도 큰 금전적 부담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협의의 준조세도 같은 기간 전체 기업의 당기순이익인 188조7000억원의 31% 수준에 이른다고 분석했다. 

한경연은 준조세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4대 보험료 상승을 지목했다. 4대 보험 가운데 직장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는 2016년 약 41조원에서 2017년 약 43조5000억원으로 6.1% 상승해 같은 기간 임금상승률(3.3%)을 크게 상회했다. 

유환익 혁신성장실장은 “지속적인 복지수요의 증가로 준조세가 급격히 증가해 기업과 국민에게 부담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며 “준조세 총액의 관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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