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우리나라 부동산 임대업자 상위 10%가 전체 임대소득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부동산 임대소득 백분위 자료를에 따르면, 2017년 부동산 임대업자 95만3970명 중 상위 10%(9만5396명)가 전체 부동산 임대소득 19조209억원의 49.6%(9조4295억원)을 차지한다. 

부동산 임대소득 현황 [자료=심기준 의원]

특히 상위 1%(9539명)의 부동산 임대소득은 전체의 17.1%(3조2461억원)을 차지해 자산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인 5분위 배율(상위 20% 소득을 하위 20% 소득으로 나눈 값)은 2017년 31.7배, 10분위 배율은 88.7배로 나타나 부동산 임대소득의 양극화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상위 1%의 1인당 연평균 부동산 임대소득은 2015년 3억5897만원, 2016년 3억5712만원, 2017년 3억402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 의원은 "부동산 임대로 얻는 소득의 쏠림 경향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자산소득 양극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주기적으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하고 부동산 보유에 의한 소득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만큼 부동산 세제의 종합적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며 "소득 및 납세 현황을 다각도로 분석해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원칙을 확립해가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심기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심기준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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