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대통령 경제 자문 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회의 실적이 저조하는 등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했다는 것.

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진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국민경제자문회의는 단 3번 열렸다. 2017년 12월과 2018년 12월, 2019년 8월 등 회의 개최 실적은 3회에 그친다.

더욱이 분과회의 실적도 저조했다. 지난 8월말 기준으로 거시경제분과 15회, 민생경제분과 17회, 혁신경제분과 18회, 대외경제분과 11회 등에 그쳤다.

[자료=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국민경제와 관련된 정책에 대한 대통령 자문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대통령이 직접 의장을 맡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한다. 부의장은 민간에서 맡는다. 현재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이제민 연세대 명예 교수다.

김영진 의원은 "국민경제자문회의가 대통령 자문기구이기는 하지만 경제부총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고 국민경제자문회의법과 자문회의 예산을 기획재정부가 관리한다"며 "경제부총리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영진 의원은 "자문회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정기회의 정례화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19.08.08 pho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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