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이성화 기자 = 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는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이날 국감에서 "지난해 국선변호인 보수를 성인지 사업 예산으로 책정했다가 제외한 이유를 파악했느냐"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지 못했다. 박 사무처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제가 파악해보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10.04 dlsgur9757@newspim.com

금 의원은 "기존 성인지 예산 작년에 제외됐는데 전혀 편성 안된 것에 대해 헌재 사무처장이 알지 못하고 문제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야당 의원도 아니고 여당 의원들 질문에 파악도 못하고 답변을 못하는 처장이 참 한심하다"며 "국감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실력 없는 것 아닌가. 지금이라도 처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헌재 재판관 구성이 코드인사 퍼즐이 완성됐다 한다"고도 했다.

또한 김도읍,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박 처장이 헌재 국감 장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회에서 국감을 진행할 경우 헌재 소장이 참석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문건을 법사위 간사단에 전달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여상규 법사위원장은 "국감을 국회에서 할지, 기관에서 할지는 법사위에서 결정한다"며 "국회에서 국감을 할 경우 기관의 장이 국회로 와서 인사말씀을 해야 하고 기관에서 정할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여 위원장은 또한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나와서 질의 답변 못할게 없다"며 "이래서 국감이 안되는거다. 국회가 헌재 업무 행정만 감사하려는거면 뭐하러 하겠나, 답답하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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