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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박완수 “문 정부, 민간인 사찰 국민 앞에 사과해야”

기사등록 : 2019-10-0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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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을 문제 삼고 민갑룡 경찰청장에게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4일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문 정부는 민간인 사찰에 대해 국민 앞에 명확하게 사과해야 한다”며 민 청장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박완수 국회의원[사진=박완수 국회의원]2019.8.26.

이날 박 의원은 지난해 5월 경찰 정보관을 통해 작성돼 청와대 민정수석실로 보고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주식회사 공항철도 생활적폐’ 관련 문건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공항철도 직원들이 접대가 조금이라도 뜸하면 계약 파기를 운운한다”, “공항철도는 다음 주 ‘사옥관리’, ‘역무위탁’ 등을 담당할 업체를 선정할 계획인데, 이를 평가할 ‘평가위원’ 선정에 직원들이 깊숙이 개입한다는 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이것이 민간기업 사찰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항철도 주식회사에 대한 정보문건 서두에 버젓이 민간 기업임이 분명하게 2회 걸쳐 적시됐는데, 청와대는 민간기업임을 인지하지 못해 일어난 일로 대충 넘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청 정보관이 작성한 문건은 일반적으로 준법지원당의 검토 등을 통해 정보국장과 청장의 보고를 거쳐 청와대로 전달된다”며 “이 결재 과정 동안 민간 기업임을 인지 못했다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고 무시하는 핑계에 불과하다. 즉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의원은 경찰정보관이 정치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경찰청은 국회와 정당의 상시출입을 전면 폐지하겠다면서도 경찰청 정보국 정보4과의 6개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정보관을 배치해 국회를 수시로 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정보관의 출장 기록은 담당 근무지 내외로 구분하여 남긴다”며 “이 정보관들의 기관 출입 등에 대해서는 출장 기록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점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했다.

박 의원은 “경찰정보관이 법테두리 안에서 사명을 갖고 당당하게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경찰지도부와 정부가 여건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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