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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 내는 與 검찰개혁특위 "압수수색 남발 막겠다"

기사등록 :2019-10-06 16:54

서초동 촛불집회 다음 날 특위 비공개 회의 개최
이철희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강구할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6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향후 특위 활동 계획과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특위는 당장 법률 개정 없이 가능한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고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 신청 남발을 막는 한편 피의사실 공표 관행에도 제동을 걸기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같은 검찰개혁 방안을 토대로 이달 중순 법무부와 당정 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검찰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민주적으로 검찰을 통제해 국민들의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강구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0.04 leehs@newspim.com

우선 특위는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로 뜻을 모았다.

앞서 민주당 씽크탱크 민주연구원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최소화하고 형사부‧공판부를 확대하는 등 검찰 조직을 '공판 중심과 예외적 직접수사'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둘째로 특위는 검찰의 수사 관행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이 남발되는 관행을 지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위 2소위원장인 이철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별건수사와 심야 또는 철야수사, 장기간 빈번한 조사, 피의사실 공표 관행 등에 대한 통제장치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위는 검찰 운영과 관련해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이 의원은 "경찰에는 이미 옴부즈만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검찰이 안하고 있어서 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무력화된 '검사의 이의제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방법도 특위 차원에서 강구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이런 것들을 통해 검찰 내외부에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위는 내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이달 중순 경 법무부와 당정 협의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이 의원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적 에너지가 모아진 이 때 입법에 걸리는 시간 때문에 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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