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이 해마다 폭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원위원회 소속)이 전국 17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19년 상반기까지 전국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민원은 총 1483건으로, 2015년 146건에서 2018년 595건으로 3년만에 3배 이상 폭증했다. 올해 상반기 민원건수도 195건에 이른다. 

윤한홍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윤한홍 의원실]

지역별로는 충청남도가 504건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고 전라남도와 경상북도가 뒤를 이었다. 평지가 많고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아 신재생발전이 집중되고 있는 곳에 민원이 급증하고 있다는 윤 의원 측 분석이다. 

특히 산업통상자원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컸다. 태양광 발전 관련 민원은 총 1385건으로 전체 민원의 93.4%를 차지했고, 풍력발전 관련 민원은 86건(5.8%)로 그 뒤를 이었다. 수력·바이오메스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발전 민원은 12건(0.8%)에 불과했다.

민원사유로는 일조권·조망권 침해, 소음·저주파 발생 및 유수량 감소 등의 생활권·건강권 침해가 944건(36.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환경파괴(636건, 24.8%), 지가하락 등 재산권 침해(429건, 16.7%), 홍수 등 재해우려(350건, 13.6%)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는 "지역민원을 관리하고 있지는 않다"는 입장이다. 

윤한홍 의원은 "신재생발전에 따른 주민 갈등과 고통이 폭증하고 있음이 통계로 나타난 것"이라며 "민원해결 비용을 감안하면 신재생 발전비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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