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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윤석헌 금감원장 "개인사업자 대출 '총량 관리' 강화"

기사등록 :2019-10-08 10:00

작년 증가율 12.5%→10.9%로…"부동산·임대업대출 위주 관리"
종합검사 평가위해 외부 조사기관에 '설문조사'도 의뢰키로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총량 관리를 강화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금융시장의 안정을 확보하고 금융회사의 건전경영 기반을 확충하겠다"며 "가계부채 총량를 비롯해 개인사업자 대출도 쏠림 업종을 중심으로 총량을 관리해 리스크 관리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신용카드사 CEO 오찬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9.06 dlsgur9757@newspim.com

금감원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은 한때 가계대출 증가율을 초과했지만, 작년 9월 부동산임대업 대출규제가 강화된 후 증가세가 둔화됐다. 2016년 12.1%에서 2017년 15.5%로 뛰었던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이 작년 12.5%로 낮아진 것.

이에 금감원은 올해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 목표를 전년보다 낮은 10.9%로 설정, 금융회사들을 상대로 증가율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생계형 업종 자영업자에 대한 신용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부동산, 임대업 대출 위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미중 통상 갈등, 한일 상호 수출규제 등 대외리스크 요인이 장기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한다. 윤 원장은 "미중 통상 갈등, 한일 상호 수출규제 등 대외리스크 요인의 장기화에 대비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비상대응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금감원은 유광열 수석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24시간 모니터링반'을 구성해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한 바 있다.

이어 윤 원장은 "바젤Ⅲ, IFRS17 등 건전성 감독의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고, 스트레스테스트 모형을 글로벌 수준으로 고도화하는 등 금융회사의 건전경영을 유도하겠다"며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의 안정적인 정착과 검사·제재의 실효성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종합검사와 관련해서는 외부 조사기관에 의뢰해 검사를 받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검사품질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검사를 받은 금융회사가 대상이다. 이들은 전체 검사의 35%를 차지한다. 

이 외에도 윤 원장은 △포용금융 확대 △금융의 신뢰구축 △책임혁신 지원 등의 업무계획을 밝혔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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