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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감] "선정산 이자율 15% 육박".. 박영선 "개선 대책 검토"

기사등록 :2019-10-08 11:18

8일 중소벤처 국감서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 제안

[서울=뉴스핌] 김양섭 민경하 기자 = P2P 금융업체에 배송이 완료된 매출채권을 판매하고 온라인 쇼핑몰이 정산대금을 P2P업체에 입금하는 방식인 이른바 '선정산 서비스'의 높은 이자율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8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김삼화 바른미래당 의원은 선정산 서비스의 높은 이자율에 대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온라인 쇼핑몰 입점 소상공인 대금결제일이 70일 정도 걸려 P2P업체들이 선정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자율이 15~16%에 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P2P업체 대출 자체를 규제할 필요는 없고, 소상공인들이 이자부담에서 벗어날수 있게 제1금융권과 협의해서 선정산 서비스 개선대책을 위한 협의체 같은것을 구성하시는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고, 이에 대해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좋은 지적"이라고 답했다.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한 경우 결제대금을 받기까지 최장 70일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 쇼핑몰 입점 소상공인은 대금을 받기 전이라도 원재료 매입비, 인건비, 배송비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P2P 금융업체에 배송이 완료된 매출채권을 판매하고 온라인 쇼핑몰이 정산대금을 P2P업체에 입금하는 방식의 일명 '선정산서비스'가 유행하고 있다.

7일 서울 중구 웨스턴 조선호텔에서 열린 플뢰르 펠르댕 전 프랑스 장관 면담에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발언하고 있다. 2019.10.07 [사진=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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