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13일 “검찰 개혁의 방향과 시간이 정해졌지만 가야할 길이 멀다”며 “이번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보겠다”는 강한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검찰 개혁은 제도와 조직의 변화를 넘어 행동과 문화의 변화까지 가야 한다며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9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0.13 kilroy023@newpsim.com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서 열린 검찰개혁 관련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여당은 검찰개혁 특위를 만들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청와대도 확고한 의지로 함께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지난달 제2기 법무부검찰개혁위원회를 출범하고 국민 제안과 검찰 구성원 의견을 수렴해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를 바탕으로 10월 8일 직접수사 축소와 민생에 집중, 인권을 존중하며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한 신속추진과제 11개와 연내추진 과제를 발표했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어제 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 특수부 명칭을 45년 만에 반부패수사부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이어 “형사·공판부 강화와 공개소환 폐지, 장시간 심야조사 제한 등 사항은 의견을 수렴해 신속 추진하겠다”며 “10월 중 검찰공무원 비위 발생 시 감찰규정을 개정하고 의원면직처리 안되게 조치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국민제안 등에서 중요사안으로 의견이 모인 문화개선을 위해 인사제도 개선과 투명한 사무분담시스템 확립 및 검찰출신 전관예우 금지 등을 연내 추진해 내년부터 실시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조 장관은 “시류를 되돌릴 수 없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 없다. 검찰개혁 입법화와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시작이다. 갈 길이 멀다”며 “이번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끝을 봐야 한다. 대충하고 끝내려고 한다면 시작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고 힘줘 말했다.

이 총리도 “검찰개혁은 우리의 오랜 숙제 가운데 하나다. 몇 십 년 동안 검찰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이제껏 제대로 실현하지 못했다”며 “이제 뜨거운 의제가 됐다. 이런데도 못 이룬다면 대한민국 위해서, 검찰을 위해서도 불행하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그러면서 “국민이 검찰개혁을 요구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는 검찰의 제도와 조직 행동 문화에 있다”며 “행동과 문화를 바꾸려면 조직과 제도를 바꿔야 한다. 그러나 바꾼다고 바로 좋아지는 것도 아니다. 제도 변화에 머물지 말고 행동과 문화 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고위당정청에는 민주당에서 이해찬 대표,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민 최고위원, 윤호중 사무총장, 조정식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조국 법무부 장관 등이, 청와대에서는 김상조 정책실장, 강기정 정무수석,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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