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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퇴’ 소식에…법무검찰개혁위 “안타깝지만 흔들림 없이 개혁 추진”

기사등록 :2019-10-14 18:28

검찰개혁위, ‘조국 사퇴’ 대한 입장 발표
“책무 다하도록 지속적인 성원 부탁한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조국 법무부 장관의 전격 사퇴에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해 나가겠다고 14일 밝혔다.

검찰개혁위는 이날 조 장관 사퇴와 앞으로 개혁위 활동 등에 대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갑작스러운 퇴임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입장을 전했다.

개혁위는 “법무검찰개혁위는 국민 모두가 열망하는 검찰 개혁을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며 “위원회가 맡은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왼쪽)과 김남준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위원장이 지난달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 개혁위원회 발족식에서 악수를 하고 있다. 2019.09.30 pangbin@newspim.com

개혁위는 “가장 중요한 취지는 대다수 국민이 열망하는 검찰개혁이다”라며 “보수든 진보든, 나이든 세대든 젊은 세대든 이 시대의 가치는 검찰개혁이라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위는 조 장관 개인이 임명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요구를 받들어 규정에 따라 설치된 법무부 산하 위원회로 검찰 개혁의 성과를 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새로운 장관이 누구든 개혁위는 맡은 임무와 업무를 충실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조 장관 사퇴로 국무회의에 상정될 안건들이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오늘 원래 예정됐던 인권 수사 관련 논의는 (조 장관에 대한) 갑작스런 소식으로 보류됐다”면서도 “장관 사퇴와 무관하게 개혁위는 기존처럼 일주일에 2번씩 회의를 진행해나갈 것이고, 금주나 다음 주 예정대로 권고안이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혁위는 조 장관이 취임 후 내린 ‘2호 지시’로 지난달 30일 발족했다. 김 위원장을 비롯해 모두 16명의 위원이 위촉됐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정해져 있다.

개혁위는 법 없이 실현 가능한 개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활동을 한다. 지난달 17일 출범한 법무부 장관 직속 검찰개혁 추진기구인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이 활동을 지원한다.

개혁위는 최근 의결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등 검찰의 직접수사 대폭 축소, 형사부·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대검찰청의 권한 축소와 기능 전환 등에 대한 의견을 법무부에 건의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오후 2시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법무부 장관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조 장관은 “가족 수사로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했지만, 장관으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며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온다고 생각한다.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하고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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