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다영 기자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은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증액 요구에 대해 22일 "'주한미군 유지에 따르는 모든 경비를 부담(5조 1항)'하도록 규정된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과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을 위배하는 불법적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평통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KT사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2차 협상을 앞두고 미국이 50억 달러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추가적으로 준비태세 비용과 주한미군 운송 및 가족에 대한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송다영 기자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 22일 오전 서울 KT본사 앞에서 방위비분담 협상 중단 및 방위비 분담 협정 폐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2019.10.22 sdy6319@newspim.com

평통사는 "미국이 부담하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은 약 35억 달러이고, 우리는 5조5000억 원의 직·간접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그런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주둔비용 35억 달러에 15억 달러를 더해 50억 달러를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전액을 한국에 넘기고 미국의 세계패권전략 수행비용까지 한국에 전가하려는 것"이라며 정부가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거부하고 협정 폐기를 선언할 것을 촉구했다. 

한·미 양국은 22일(현지시간)부터 미국 하와이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시작한다.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평통사는 이날 '주한미군과 군무원 인건비까지 모두 떠넘기려는 미국 규탄', '법적 근거 없는 카투사 지원 즉각 중단하라' 등 피켓을 들고 "불법 부당한 방위비 협상 중단하라", "불법 방위비분담 협상 즉각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평통사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주한 미국대사관 앞 집회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진행했다. 평통사는 지난 1999년부터 평등한 한미관계를 요구하며 미대사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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