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담보 대신 '기술이나 아이디어'만으로 대출 여부를 평가하는 은행권 기술금융이 중소기업 성장의 마중물로 성장하는 가운데 수출입은행이 이를 외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포용·생산적 금융을 강조하는 정부 정책에 가장 적극적이어야 할 국책은행보다 민간 시중은행이 오히려 더 열심인 '아이러니'한 상황이라는 것. 수은은 이에 대해 '착시현상'이라는 입장이다.
수출입은행 본점 전경. [사진=수출입은행] |
23일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은행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수은의 기술신용대출 누적 잔액은 754억원으로 17개 은행 중 16위에 그쳤다.
홍 의원은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국책은행인 수은의 실적이 은행권 최하위 수준"이라며 "중소기업의 수출 활력 제고를 위해 기술금융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수은보다 기술신용대출 누적 잔액이 적은 곳은 전북은행(530억원) 한 곳에 불과했다. 외국계은행인 씨티은행과 SC제일은행도 각각 9225억원과 1302억원으로 수은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
수은을 제외한 다른 국책은행들의 실적은 양호했다. IBK기업은행은 59조3187억원, 산업은행은 4조957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8.3%, 1.7%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은의 실적이 25.8%(-262억원) 감소한 것과 극명히 대조된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선 수은이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설립 목적과 다르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도 나온다. 수출은행법에 따르면 수은은 수·출입과 해외 투자, 해외 자원 개발 등 대외 경제협력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해 경제 발전을 촉진한다는 목적으로 설립됐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은 현 정권의 주요 정책 중 하나인데 실적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수은은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수은 관계자는 "수은의 경우 이미 담보가 없는 신용대출 취급 비중이 전체 중소기업 여신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지난해의 경우 중소기업에만 9조3000억원의 여신실적이 있다"고 해명했다. 수은은 이어 "업체들이 원할 경우 외부업체를 통한 기술평가를 통해 대출한도 확대나 금리 우대를 해줄 수 있지만 효과가 적어 기술금융 실적이 적어보이는 착시"라고 강조했다.
시중은행처럼 기술금융을 확대하기 위해선 중소기업들이 외부평가기관 등을 통해 인증서를 받은 후 이를 추가로 심사 받아야 하는데 '이중 심사'에 대한 부담과 '대출한도나 금리'에서의 큰 메리트가 없어서 실적이 작아보이는 것이란 해명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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