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1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직접 주재하면서 집권 후반기 핵심 국정과제로 제시한 공정사회 드라이브를 걸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31일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공정과 개혁에 대한 국민의 열망을 다시 한 번 절감했다"면서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고 말한 이후 열리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
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정을 천명한 이후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시 비중 확대와 고교 서열화 해소 등을 직접 언급하며 교육부에 관련 개혁안을 11월까지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조국 사태에서 가장 절감한 교육 과정에서의 불공정 해소에 직접 나선 것에 이어 국가 차원의 반부패 컨트롤타워인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문 대통령이 공정을 교육 뿐 아니라 전 국정 과정으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를 바라보면서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가 높다는 점을 강하게 인식했다. 이같은 인식이 국회 시정연설부터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번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사정기관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들 앞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서 반칙과 특권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채용 비리 근절,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금지 등에 대해서도 각 부처별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협의회에서는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 처음으로 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만날 예정이어서 관심이 높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퇴 이후 "조국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환상적인 조합에 의한 검찰개혁을 희망했지만 꿈같은 희망이 되고 말았다"고 좌절감을 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과 만난 자리에서 또 다른 핵심 과제인 검찰개혁에 대해 언급할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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