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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한‧미 국방장관 마주앉는다…방위비‧전작권 논의

기사등록 :2019-10-31 06:17

정경두‧마크 에스퍼, 11월 15~16일 한‧미 연례안보협의회의(SCM) 참석
美, 방위비‧지소미아 관련 입장 전달할 듯…전작권 전환 논의도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오는 11월 열리는 제51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그 이후 역할 분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등 한‧미 간 논의해야 할 국방‧안보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인 가운데 열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군 당국에 따르면 오는 11월 15~16일 서울에서 제51차 SCM이 열린다. SCM은 한‧미 양국 정부 간 대표적인 연례 안보협의기구다.

SCM은 지난 1968년 북한의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등 한반도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 양국 국방 현안을 협의하기 위해 '국방각료회의'라는 이름으로 설립됐다. 그러다 1971년 제4차 회의부터 양국 외교 대표가 동참하는 정부 차원의 연례 안보회의체로 격상됐고, 명칭도 SCM로 변경돼 2019년 51회를 맞았다.

매년 한 번씩 양국 국방부 청사(미국 워싱턴 펜타곤-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에 열리는 SCM은 유독 의미가 남다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 8월 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창…美, 전략자산 전개 비용 등 분담금 인상 거론할 듯

이번 SCM이 지난 SCM들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먼저 방위비 분담금 문제 때문이다.

양국은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진행 중이다. 그러나 갈 길이 멀다. 제11차 SMA는 2020년도부터 적용되는 것이라 연내 협상을 마무리 지어야 하지만, 아직 2차 협상밖에 하지 못했고 그나마도 양국이 생각하는 금액 차이가 커서 협상은 장기화될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외교가에 따르면 미국은 차기 SMA 협상에서 우리 측에 50억 달러(약 5조8000억원)를 제시했다. 9억 달러(약 1조 389억원) 수준인 현재의 5배를 훌쩍 넘는 금액이다.

우리 정부 측은 이에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는 입장도 거듭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 수준에서 1.5~2배 인상은 불가피해 보이는 분위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연일 "동맹국의 부담"을 강조하고 나서면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압박하고 있어서다.

때문에 양국 국방장관이 정식으로 마주 앉게 되는 제51차 SCM에서 이 문제는 빠질 수 없는 의제다. 특히 지난달 진행된 1차 SMA 협상과 이달 진행된 2차 협상에서 미국 측이 1억달러(약 1170억원)에 이르는 전략자산 전개비용을 거론한 것으로 전해진 것을 감안하면, 한‧미 국방장관이 이 문제를 놓고 의견을 나눌 가능성이 매우 높다.

3대 한미연합훈련 중 하나인 독수리 훈련이 이뤄지는 모습. 지난 3월 한미 양국은 정경두 국방부장관과 패트릭 샤나한 미국 국방장관 대행 간 전화통화를 통해 키 리졸브 연습, 독수리훈련, 을지프리엄가디언 연습 등 3대 한미연합훈련의 종료를 결정했다. 대신 키 리졸브 연습과 독수리훈련을 조정한 새 한미연합지휘소연습 '19-1 동맹연습'이 지난 3월 4일부터 12일까지 실시됐으며, 다른 훈련들도 새로운 형태의 연합연습 및 훈련들로 대체돼 연중 실시됐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기본운용능력 검증 결과 논의할 듯…"이미 상당히 조건 충족"

전작권 전환 관련 문제들도 주요 의제로 예상되는 것 중 하나다.

앞서 한‧미 군 당국은 지난 8월 한‧미 연합지휘소연습(CPX)를 실시했다. 이 훈련은 병력과 장비를 기동하지 않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형태의 한‧미 연합훈련이다.

특히 이 훈련에서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의 기본운용능력(IOC) 검증도 병행됐다. 쉽게 말해 지금은 한‧미연합사령부가 미군 사령관, 한국군 부사령관 체제로 운영되지만 전작권 이후에는 반대로 한국군 사령관, 미군 부사령관 체제로 운영되는데, 한국군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검증을 한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같은 달 서울에서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 양국 국방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차질 없이 이뤄지고 있고 이미 조건이 상당히 충족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연말쯤 개최되는 제51차 SCM에서 IOC 검증 결과를 논의하자"고 합의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한기 합동참모본부장이 지난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국방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합동참모본부, 육·해·공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동시 수감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leehs@newspim.com

다만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한‧미 간 일부 이견이 드러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전작권 전환 이후 미국 및 유엔군사령부의 역할, 권한과 관련해서다.

최근 일각에선 미국이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유엔사를 통해 한반도에서의 지휘권을 계속 행사하려고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는 전작권을 한국군에 내주지 않으려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이에 대해 우리 군 당국은 "그럴 일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한 바 있다.

박한기 합동참모의장은 지난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9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매스컴(언론)을 통해 유엔사 문제가 회자되고 그로 인해 염려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을 잘 인지하고 있지만 유엔사는 평상시 정전협정을 유지하는 기능만 수행하기에도 벅찬 조직"이라며 "그럴 상황은 절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자리에서 박 의장은 "유엔사의 기능은 전시에 다국적군의 전력을 통합해 주한미군사령부를 통해 연합사에 전력을 제공하는 임무를 수행할 뿐, 직접 지휘를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한‧미 국방장관, 지소미아 종료 일주일 전 조우
    마크 에스퍼 美 국방장관, 정 장관에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 촉구할 듯

지소미아도 빼 놓을 수 없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SCM이 열리는 11월 15~16일은 지소미아가 공식적으로 종료되는 날짜로부터 약 일주일 전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8월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한국 제외 결정에 맞서기 위해 지소미아 종료를 전격 결정했는데, 미국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지소미아는 오는 11월 22일 공식적으로 종료된다. 다만 그 전에 우리 정부가 결정을 철회하면 지소미아는 연장되기 때문에, 미국은 그 전에 우리 정부에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철회할 것을 거듭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한‧미‧일 3각 공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가 아니더라도 티사(TISA·한미일 정보공유약정)를 통해 북핵·미사일 정보를 교류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티사는 한‧일, 미‧일 간 지소미아를 바탕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맺은 약정이다.

티사는 중간에서 미국이 한‧일 양국 간 매개체 역할을 해 줘야 한다. 그러나 미국이 이에 대해 "지소미아로는 한‧미‧일 간 완전한 정보공유체제를 만들 수 있지만 티사로는 아니다"라는 입장이어서 매개체 역할을 얼마나 잘 해 줄지 의문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직후 "한‧일 모두에 매우 실망이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반발한 바 있는 만큼, 반드시 SCM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고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게 지소미아 종료 결정 재고를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 장관은 지소미아 종료를 사실상 반대하는 입장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정 장관은 지난 18일 국방부 청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주최로 열린 '2019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입장에서 보면 지소미아도 하나의 수단으로 도움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서 파기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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