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 등 주요 13개 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이 자사고와 특목고 등 특정 학교의 학생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교육당국의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들 대학의 합격자는 과학고·영재고, 외고·국제고, 자사고, 일반고 등의 순으로, 서열화가 뚜렷했다. 

교육부 5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요 13개 대학에 대한 학생부종합전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조국 사태'로 학종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커지자 지난달 초 조사단을 구성해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성균관대, 연세대, 포항공대, 춘천교대, 한국교원대, 홍익대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해 왔다.

조사단은 13개 대학으로부터 2016∼2019학년도 총 202만여건의 전형자료를 제출받아 평가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주로 분석했다. 고교유형이나 소재지, 부모의 경제적 여건 등에 따른 합격자 현황도 파악했다.

13개 대학의 학종 평가과정을 분석한 결과 자사고와 외고, 국제고 등 특정 고교의 학생에게 유리한 정황이 다수 발견됐다.

일부 고교가 학교생활기록부와 고교프로파일에 과거 대학 진학 실적과 교외 경시대회명, 수상실적, 어학점수 등 금지된 항목을 고의 또는 편법으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기소개서(추천서)에 기재금지를 위반하거나 표절 등이 적발됐을 때 대학의 조치도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김홍군 기자 = 2019.11.05 kiluk@newspim.com

대입 전형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도 다수 확인됐다. 특기자전형에서 어학 능력 등을 자격, 평가요소로 설정해 특정고교 학생이 일부계열에서 합격자의 70%를 차지하는 사례가 있었다.

또한 13개 대학은 전국 평균 대비 기초생활수급권자와 한부모 가정,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고른기회전형의 비중이 낮았다.

평가 세부요소 및 배점 공개 수준은 학생･학부모가 평가과정을 투명하게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평가를 실제 담당하는 입학사정관은 비정규직인 위촉사정관이 과도하게 많고, 전임사정관의 재직 경력도 길지 않았다.

교직원 자녀가 해당 대학 또는 부모 소속 학과에 지원한 경우 회피･제척은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종이 지난 10년 동안 양적으로 확대돼 왔지만 질적으로 관리되지 못했다"며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추가로 확인할 사항들은 추가 감사를 진행하고, 학종 운영 가이드라인 내실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13개 대학의 최근 4년간 입학생 현황을 보면 고교유형별 서열화가 뚜렸했다. 전체 고3 학생 대비 고교유형별 합격률은 과학고·영재고가 65%로 가장 높았고, 외고·국제고 40.2%, 자사고 29%, 일반고 5.3% 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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