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KT가 향후 케이블TV를 인수하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 절차가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는 방송통신 정책현안 논의를 위해 차관급 협의체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유료방송 시장의 합산규제 일몰과 관련해 두 개 부처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빈축을 사 이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보인다.
급변하는 유료방송 시장에 서로 불협화음을 내 온 두 개 부처가 대화 창구를 만들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오히려 유료방송 시장의 자발적 인수합병(M&A)에 제동을 걸 정부 동의 절차가 늘어나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닻 올린 최기영·한상혁號...'합산규제' 합 맞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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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뉴스핌 DB] |
유료방송 시장을 둘러싼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갈등은 전임 수장 시절부터 이어졌다.
2013년 박근혜 정부 시절, 현재의 과기정통부인 미래부가 생겨나며 방통위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방송, 통신과 관련된 규제 권한 일부를 미래부가 가져갔다. 이후 서로 겹치는 업무 영역에서 양 기관은 서로 다른 시각차를 보였고, 그 대표적인 영역이 유료방송이었다.
특히 최근 유료방송의 합산규제 일몰과 관련해 양 기관이 국회에 서로 다른 의견을 제출했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양 기관 간 내부적 갈등이 표면적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올해 마무리될 것으로 보였던 국회 합산규제 일몰과 관련된 논의는 매듭짓지 못하고 해를 넘겨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합산규제와 관련해 두 부처 간 불협화음이 밖에서 보는 것 보다 더 심각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수장이 바뀌면서 한 번 정리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다"고 귀띔했다.
이번에 신설되는 차관급 정책협의체도 가장 먼저 검토한 것이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후속대책이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측은 "합산규제 일몰에 따른 후속대책인 유료방송 규제개선 방안과 관련한 주요 의견에 대해 합의했다"면서 "양 부처의 합의 내용을 반영한 '유료방송 시장 규제 개선 방안' 정부 최종안을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선방안에는 ▲유료방송 다양성 제고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시 사전동의 ▲이용요금 승인 대상 지정 등 ▲위성방송의 공적책임 강화 ▲회계분리 및 영업보고서 검증, 결합상품 시장분석 등 다섯 개 항목이 담겼다.
◆케이블TV 인수할 때 방통위에도 사전동의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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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업계에선 양 기관의 이 같은 노력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한 유료방송업계 관계자는 "차관급 회의면 그만큼 중요도가 있는 것"이라며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는데 손을 놓고 있었고, 늦은 감이 있지만 협의를 해 나간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업계에서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다섯 개의 개선방안 중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시 사전동의' 내용이다.
규제개선 내용에 따르면 케이블TV가 인수될 때 방통위의 사전동의 절차가 추가된다. 기존엔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시 방통위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했지만 합병이 아닌 주식 인수 심사에는 방통위 사전동의가 필요 없었다.
이 개선안은 최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과정에서 나온 잡음에 대한 조치로 풀이된다.
현재 티브로드 인수합병을 준비하고 있는 SK텔레콤은 기존 방송법상으로도 방통위 사전동의 대상이고, LG유플러스는 방통위가 과기정통부에 CJ헬로 인수와 관련해 의견서를 제출하는 정도로 방통위 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다. 하지만 방통위가 제출한 의견를 과기정통부가 받아들일 의무는 없다.
만약 규제개선안이 법에 반영될 경우 통신3사 중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곳은 KT다. KT는 당초 딜라이브 인수를 검토하고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료방송 합산규제 이슈 탓에 아직 케이블TV 인수 작업에 나서지 못하는 상황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만약 이대로 법 개정이 된 후 KT가 케이블TV를 인수하게 될 경우 방통위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면서 "사업자 입장에서 절차가 까다로워질 수 있겠지만 방송의 지역성, 다양성, 공공성 면에선 좋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bc12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