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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중앙-지방정부 재정관계 개선 절실"

기사등록 :2019-11-06 18:09

[수원=뉴스핌] 최대호 기자 =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협의회)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관계 개선이 절실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전국협의회는 6일 '지자체 순세계잉여금 과다' 관련 언론보도에 대응한 성명서를 내고 "지방재정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도"라며 이같이 밝혔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기자회견 자료사진. [사진=수원시]

이는 '지방정부의 순세계잉여금이 35조원으로 쓰지 못한 예산만큼 내수경기가 악화되는 원인이 됐다'는 내용의 일부 언론보도에 대한 반박성 주장이다.

전국협의회는 관련 보도에 대해 "거시 경제적 맥락에서 일부 수용될 수 있는 의견이나 국가정책 측면에서는 지방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차기 한국행정학회장인 이원희 한경대 교수도 전국협의회 주장과 맥락을 같이하는 의견를 내놨다.

이 교수는 "지방의 특성을 고려해서 분석해야 한다. 자칫 재정분권의 흐름을 왜곡시키는 논거로 잘못 인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문제의식을 전했다.

전국협의회는 "지방의 재정 자율성을 확대해 주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가로 막는 제도들을 개선한다면 국민의 복리는 더욱 증진될 수 있다"며 "재원의 지방이양 뿐만 아니라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제약한 제도 개선방안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4611c@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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