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구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은 정부 이·불용 예산을 최소화하면 제 2·3의 추가경정정예산 편성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에서 "정부는 금년 편성된 예산을 연내 전액 집행한다는 각오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예산 이용 및 불용은 사업 계획 변경 등으로 정부가 예산 집행 시기를 내년으로 미루거나 다 쓰지 못하고 남기는 것을 말한다. 최근 3년 평균을 보면 중앙정부 이·불용 예산은 16조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지방재정 이·불용 예산은 50조원에 육박했다. 정부는 올해 중앙재정과 지장재정 집행률을 각각 97% 이상, 9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다.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윤철 기획재정부 2차관이 11월 7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19년 제3차 당정 확대 재정관리점검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19.11.07 ace@newspim.com

구윤철 2차관은 특히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를 강조했다. 지방재정 지출의 체감효과가 높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과 간담회를 열고 합동 현장점검을 해서 지장재정 실집행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구윤철 차관은 "연례적으로 이·불용 규모가 큰 지방재정의 적극적인 집행 노력이 보다 더 중요하다"며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형질변경 등 지출 사전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는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병행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재정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차등 지원을 포함해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이는 유인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 1~2월에는 집행 실적이 부진한 사업과 관행적 보조 사업을 점검하고 강력한 구조조정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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